문서보기 - 국심 1989서0686, 1989. 7. 18.
문서번호 국심 1989서0686, 1989. 7. 18.
기장 및 신고누락된 건설면허 명의대여로 인한 수입금액을 익금가산하여 그 처분을 대표자 상여로하고 동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89.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