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108, 1998. 5. 26.
문서번호 국심 1998경0108, 1998. 5. 26.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