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532, 1995.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5경2532, 1995. 12. 27.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