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676, 1989. 7. 18.
문서번호 국심 1989서0676, 1989. 7. 18.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