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674, 1989. 7. 19.

문서번호 국심 1989서0674, 1989. 7. 19.

거주기간은 1년 이상이나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89.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