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090, 1998. 2. 24.
문서번호 국심 1998경0090, 1998. 2. 24.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청구외인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