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2636, 1994. 2. 14.
문서번호 국심 1993부2636, 1994. 2. 14.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