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2632, 1994. 1. 4.
문서번호 국심 1993부2632, 1994. 1. 4.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