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083, 1998. 4. 1.
문서번호 국심 1998경0083, 1998. 4. 1.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지병을 이유로 농지를 다시 영농후계자인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당초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