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513, 1996. 4. 19.
문서번호 국심 1995경2513, 1996. 4. 19.
양도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