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080,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경0080, 1998. 12. 31.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토지가 경락되어 경락대금을 전혀 배분받지 못한 경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