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2588, 1993.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3부2588, 1993. 12. 27.
쟁점토지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과세한처분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