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498, 1995.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5경2498, 1995. 11. 13.

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