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074, 1998. 7. 6.
문서번호 국심 1998경0074, 1998. 7. 6.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인이 181,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