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070, 1998. 5. 11.
문서번호 국심 1998경0070, 1998. 5. 11.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