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066, 1998.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8경0066, 1998. 12. 16.
공장용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관련지급이자 및 유지비용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공장용지의 환매를 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