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2580, 1994. 1. 4.
문서번호 국심 1993부2580, 1994. 1. 4.
조성중에 있는 공업단지 입주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위 공단 입주권을 청구인 단독상속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