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488, 1995.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5경2488, 1995. 11. 21.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된 것인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