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662, 1989. 7. 18.
문서번호 국심 1989서0662, 1989. 7. 18.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