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055, 1998. 5. 11.
문서번호 국심 1998경0055, 1998. 5. 11.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이혼에 따른 재산의 분할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