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487, 1996. 2. 28.
문서번호 국심 1995경2487, 1996. 2. 28.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