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041, 1998. 9. 24.
문서번호 국심 1998경0041, 1998. 9. 24.
금액①을 ○○이 ○○에게 빌려준 것인지의 여부와 금액②를 청구인이 ○○으로부터 빌렸다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