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2573, 1994. 1. 8.

문서번호 국심 1993부2573, 1994. 1. 8.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