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2572, 1993.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3부2572, 1993. 12. 3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