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482, 1996. 6. 19.
문서번호 국심 1995경2482, 1996. 6. 19.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정지역배율(11.36배)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따라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