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2566, 1994.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3부2566, 1994. 10. 11.

지입 차량을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만하고 자산 계상과 관련 경비 계상 않했을시 지입차량 관련 수입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 결정하여야함.

법인 경정

결정일 199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