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007, 1998. 5. 16.
문서번호 국심 1998경0007, 1998. 5. 16.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