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2516, 1993.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3부2516, 1993. 12. 17.
처분청이 약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