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478, 1995. 11. 7.
문서번호 국심 1995경2478, 1995. 11. 7.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