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855, 2010. 12. 10.
문서번호 조심 2010지0855, 2010. 12. 10.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