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657, 1989. 7. 12.
문서번호 국심 1989서0657, 1989. 7. 12.
청구인이 아파트당첨권을 권리금 4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5,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