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2515, 1993. 12. 20.
문서번호 국심 1993부2515, 1993. 12. 20.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세대 주택에서 제외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