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2512, 1993.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3부2512, 1993. 12. 27.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