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654, 1989. 7. 18.
문서번호 국심 1989서0654, 1989. 7. 18.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 주택을 실질적으로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받았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