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2511, 1993. 12. 21.
문서번호 국심 1993부2511, 1993. 12. 21.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