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2504, 1993.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3부2504, 1993. 12. 17.

위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