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2493, 1993.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3부2493, 1993. 12. 17.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