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648, 1989. 7. 18.
문서번호 국심 1989서0648, 1989. 7. 18.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