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457, 1995.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5경2457, 1995. 11. 24.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