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2464, 1993.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3부2464, 1993. 12. 17.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하여 주유소 및 식당을 경영하던중 년내에 동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