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2445, 1993.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3부2445, 1993. 12. 31.
○○주택의 ’9년도귀속분 사업소득의 실질소득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