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643, 1989. 7. 18.
문서번호 국심 1989서0643, 1989. 7. 18.
쟁점 토지의 양도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