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2432, 1993. 12. 18.
문서번호 국심 1993부2432, 1993. 12. 18.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2억5천만원에 대하여 90년도 귀속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