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642, 1989. 7. 3.
문서번호 국심 1989서0642, 1989. 7. 3.
쟁점 양도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