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2423, 1993. 12. 13.
문서번호 국심 1993부2423, 1993. 12. 13.
청구인의 쟁점 A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의 양도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