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453, 1996. 10. 30.
문서번호 국심 1995경2453, 1996. 10. 30.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