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633, 1989. 7. 14.
문서번호 국심 1989서0633, 1989. 7. 14.
청구인이 당초에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남편인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89.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