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745, 1998. 12. 28.
문서번호 19 98-0745, 1998. 12. 28.
ㅇㅇ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