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430, 1996. 1. 11.
문서번호 국심 1995경2430, 1996. 1. 11.
개발공사에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판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