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2408, 1993. 12. 9.

문서번호 국심 1993부2408, 1993. 12. 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2. 9.